바이든 방한 계기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과시
美 주도 IPEF 가입 공식화…중국 견제 성격도
대통령실 "한중 양국 관심사 충분히 소통 가능"
한·중,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냉각기 겪기도
미·중 패권 경쟁, 사드 추가 배치 문제 등 변수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만찬, 현장 방문 일정 등을 함께한다. 양국 정상은 여러 일정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안보·경제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음을 과시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의제 중 하나는 IPEF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IPEF 가입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디지털 규범, 핵심 품목 공급망, 에너지 등 다양한 의제를 아우르는 경제통상협력체를 구축하자는, 일종의 협업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8개국이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가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는 24일 바이든 대통령 일본 방문을 계기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참여 이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IPEF 가입이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적대적 공급망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러 전략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교역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
한중 관계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FTA 협상에 경제 협력 부문도 포함돼 있다"며 "경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례화된 운영위에서 양국 간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 같다"며 "한중 FTA에서도 협력 프레임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잘 대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상호존중과 당당한 외교"라고 덧붙였다.
다만 IPEF 출범에 따른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그 여파가 한·중 관계에 미칠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주한미군 사드 추가 배치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한중 양국 간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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