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도 나토 가입 '성큼'…"나토 집단 방위 편입 중요"

기사등록 2022/05/13 23:48:33 최종수정 2022/05/13 23:51:43

정부·의회 검토 보고서 "불확실성 줄어…러 도발 배제는 못 해"

[모스크바(러시아)=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5월9일(현지시간) 수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도착하고 있다. 2022.05.09.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공식화한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도 가입에 성큼 다가섰다. 자국의 나토 가입이 유럽에서의 충돌 문턱을 높인다는 게 스웨덴 대부분 정치권의 입장으로 보인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나토 회원국 합류에 따른 유럽 및 자국 안보 영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회와 함께 초당적 검토를 거쳤다.

43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직접 권고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토 가입을 추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안보 보장을 비롯해 이런 움직임에 따른 위협 등이 기술됐다.

나토에 가입할 경우 억지 효과가 있으리라는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고 한다. 나토 가입을 추진할 경우 이웃 국가인 핀란드와의 조정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라면 모든 북유럽, 발트해 국가가 집단 방위 보장을 적용받는다"라며 "안보 위기 상황이나 무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어떤 형식의 포괄적 행동이 나올지에 관한 현재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나토 가입 과도기에 스웨덴을 향한 러시아의 도발과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 역시 보고서에 포함됐다. 녹색당과 좌파당 외 모든 정당이 이번 보고서 결론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날 보고서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군사 충돌의 문턱을 높이고, 북유럽에서 분쟁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사적 비동맹은 우리와 잘 맞았지만, 현재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이 나토의 집단 방위 일부가 되고, 나토 5조에 따른 안보 보장에 포함된다는 점이 회원 가입의 가장 중요한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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