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이 꼽은 정책 우선순위, 고용>교육>주거>기초생활유지

기사등록 2022/05/11 10:00:30

도민 복지욕구 심층분석 결과, 오는 13일 발표 예정

"이동·외출 어려움 경험" 노인 45.4%, 장애인 74.1%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민은 복지 관련 정책 우선순위로 '고용', '교육', '주거', ‘기초생활 유지’ 등 순으로 꼽았다.

경남도는 수요자 중심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경남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주간 도내 600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오는 1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역복지의 수요·자원 조사 분석과 과학복지 모델링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시·군별 인구 특성을 반영해 무작위 추출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정신건강,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사회관계, 보호·안전, 교육, 고용, 주거, 법률 및 권익보장, 문화·여가 등 13개 영역에 대한 1대 1 방문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영역별 정책 시급성과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체감도를 바탕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1~3위는 고용, 교육, 주거 영역이 차지했다.

이어 기초생활 유지, 정신건강, 문화·여가, 보호·안전, 아동돌봄, 장애인돌봄, 신체건강, 법률 및 권익보장, 노인돌봄, 가족 및 사회관계 등 순이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보면 정책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고용’의 경우, ‘원하는 일자리 부족(62.5%)’, ‘취업·창업 정보 부족(54.3%)’, ‘나이·성별·장애를 이유로 한 취업제한(52.2%)’, ‘취업·재취업 준비 비용 부족(46.5%)’, ‘열악한 근로여건(45.8%)’, ‘도산·폐업 등으로 인한 일감부족(43.5%)’, ‘창업자금 부족(40.3%)’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지원 서비스 가운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인지도(18.0%)와 이용 경험(1.1%)이 모두 낮지만, 향후 이용 의향(46.1%)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아동돌봄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지원’과 ‘양육 관련 정보·기술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 중 60.8%가 최근 1년간 ‘양육비 부담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양육비 지원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 역시 71.4%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관련 정보·기술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인지도(41.7%)’와 ‘이용경험(6.0%)’에 비해 ‘향후 이용의향(63.1%)’이 매우 높게 나타나 관련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는 ‘이동·외출의 어려움’이 45.4%, ‘가사 활동의 어려움’이 44.0%로 높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 약 80%가 개인위생 관리 지원, 가사 지원, 이동·외출 지원,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돌봄비용 지원에 대해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현재 서비스 이용 경험은 10% 전후에 그쳐 앞으로 노인돌봄 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현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이동·외출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활동의 어려움(72.7%)’, ‘신체 및 정신적 부담(72.4%)’이 그 뒤를 이었다.  

도민의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현재 삶의 질 수준 만족도는 3.37점(5점 만점),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3.49점, 현재 거주하는 주택 만족도는 3.48점,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거주환경 만족도는 3.44점으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간 불균형 심각성 정도는 의료시설·서비스가 44.0%로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38.5%), 교육시설·서비스(28.9%), 문화여가 시설(28.7%) 등 순이었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로는 ‘대인관계·사교적 활동의 어려움(81.1%)’, ‘학업적 어려움(75.7%)’, ‘문화·여가 활동의 어려움(70.2%)’, ‘아동에 대한 추가 돌봄의 필요성(68.5%)’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 복지 수요·자원조사 결과를 경남빅데이터허브플랫폼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도민이 손쉽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빅데이터허브플랫폼'을 검색하면 누구나 지역별 인구 변화, 주변의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도내 18개 시·군의 13개 복지 분야별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한 ‘복지 수요-공급지수’를 열람할 수 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은 "도민이 원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수요 파악과 복지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여 다량의 복지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할 수 있는 종합복지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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