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른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선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거듭 다짐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후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시작으로, 다음 주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해 나가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검찰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비정상적인 검찰 권력을 정상적인 검찰로 복원하게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다. 헌법재판소가 윤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하명을 처리하는 흥신소가 아니다"라며 "또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 주장도 터무니없다.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그것은 당랑거철의 무모함에 비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렵게 이뤄낸 (여야) 합의문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로 찢어버렸다"며 "권력은 합치면 부패하고, 나누면 깨끗해진단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어떤 조직도 독점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 합의사항을 끝내 지켜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나가야 한다"며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흔들림 없이 지체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대국민 사과는커녕 법사위원장석 점거와 의사봉 탈취 등 10년 만에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렸고, 가당치 않은 국민투표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합의 파기도 모자라서 법사위마저 불법적으로 막은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그리고 이번에도 무소불위 권세를 자랑한 검찰에도 묻겠다"며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법안에 과연 무엇이 위헌적 사항이고, 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인지 그리고 무엇이 민주당 정치인을 위한 법안이란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등'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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