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한국은 미국이 주도해 발표할 예정인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future of the Internet)'에 일단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선언은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겨냥해 비민주적인 온라인 통제를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8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28일(현지시간) 출범할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행사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과 함께 초기 서명국으로 참여한단 외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당국자는 "선언이 부정적인 선언이란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선언 내용상 우리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언 성격에 대해선 "구속력이 있진 않지만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언은 중·러 견제 차원에서 미국이 공을 들이는 민주주의 연대 확장 움직임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우리 정부는 중·러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단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파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관 부문과 소통하며 추후 참여 여부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선언은 (출범 당일) 참여하지 못하면 끝나는 폐쇄적인 게 아니라 28일부터 시작해서 열려있다"며 "참여를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 전 세계 50여개 파트너국과 함께 이 선언의 출범을 알리는 장관급 화상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파트너 간의 정치적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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