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다중이용시설 환기 설비 국가에서 지원"
"고위험 취약계층 확진 당일 팍스로비드"
"롱코비드 데이터 없어…1만명 규모 연구"
"백신이상 사망위로금 5000만원→1억원"
"팍스로비드 부족할수도…100만명분 추가"
안철수 인수위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언제 벗는가가 제일 궁금할텐데, 5월 하순 정도에,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어느 정도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 마스크는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판단을 5월 하순께 하겠단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거의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권고한 것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한 "집합금지업종도 카페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카페 전체를 닫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며 "밀집·밀폐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의 차이점으로는 "말로만 밀집·밀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 기준에는 적용하지 않아 카페에선 먹을 수 없고 음식 파는 쪽에서는 와글와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새 정부는 과학전 근거에 의한 기준만 지키면 업종 상관없이 허용하겠단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환기"라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기설비 기준을 만들고, 만약에 환기 설비를 한다면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진 후유증, 이른바 롱코비드 대책으로는 "아직 (롱코비드) 데이터가 모여있지 않다. 그래서 1만명 정도 규모로 해서 연구하고, 의료기관 지정해 치료 가이드라인도 만들어가야 한다"며 "방법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백신 이상반응 대책으로는 "입증 책임을 본인이 아니라 국가가 하도록 하겠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수준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사망 원인 알 수 없는 돌연사도 일정 지원하겠다"며 "120일 이내에 피해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치료제 확보 방안으로는 "현재 팍스로비드 100만6000명분 정도 있다. 이건 가을에 만약 또 확진자가 폭증하면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100만9000명분을 더 도입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50만명분, 내년 상반기 50만명분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밖에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감염전문병원을 지역마다 두고 콘트롤센터로 중앙감염전문병원을 두는 것"이라며 "고(故) 이건희 회장이 7000억원을 기부했는데 그중 5000억원은 중앙감염전문병원 건립에 쓰고 나머지 2000억원은 연구에 쓰게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보건의료분과가 총 11차례 회의를 거쳐 만든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방역,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비, 신종변이 출현 선제 대응을 목표로 설계됐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 군 등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을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코로나특위의 또다른 분과인 민생경제분과는 오는 29일 구체적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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