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JDC 제주이관에 어떤 입장?

기사등록 2022/04/27 09:11:33 최종수정 2022/04/27 09:35:43

내달 국회 인사청문 앞두고 제주현안 관련 질의 답변 관심

제주도지사 시절 “JDC 제주도 산하 이관” 줄곧 주장

부정적이면 “말 바꾸기” 비판…긍정적이면 기관 갈등 우려

제2공항 사업·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도 쟁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회 인사청문에서 제주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오는 5월2일로 예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제주도에 요구한 인사청문 자료만 16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에서는 제주와 관련해 제2공항 사업과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도 이관,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는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 제2공항 사업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과 맞닿아 있다. 윤 당선인은 제2공항 사업의 조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원 후보자도 제주도지사 시절 정상 추진을 피력해왔다.

제2공항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용역결과 발표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를 중심으로 한 일대가 후보지로 공개되면서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용역이 진행 중이다.

◆‘황금알 낳는’ JDC 제주도 산하 이관

JDC 제주도 이관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강조해온 부분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제주 공약의 하나로 ‘국토부 소관인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열린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JDC에 대해 “땅을 사서 투자를 유치하고 매각하는 방식이다. 소위 땅장사를 한다”며 “JDC가 중개 기관이자 재원을 관리하는 정도라면 면세점 수익 등의 예산은 제주도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국제공항 내 JDC 면세점은 매년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

오등봉공원개발사업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가 적용되는데 따른 민간특례사업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1429세대)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일타 강사’로 등장했지만 지금은 제주 오등봉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사업자에게 주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4차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박영순 원내부대표가 오등봉사업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원 후보자가 제주시의 민간특례사업 부적합 판단에도 불구하고 TF를 만들어 사업을 감행했고, 비공개 추진을 지시했다”며 “원 후보자의 팬클럽에 참석한 고위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들이 차명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해 투기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제주 현안 어떤 답변 내놓을까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에서 제주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차기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내놓게 된다.

제2공항 사업은 윤 당선인의 제주 공약이기도 하지만 원 후보자 자신이 대선 경선 후보때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어서 “정상 추진”이라는 답변이 예상된다. 오등봉사업 역시 세간에 제기되는 의혹을 모두 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JDC의 제주도 산하 기관 이전은 많은 논란이 전망된다. 제주지사 시절과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JDC 이관 문제에 대해 소극적 혹은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경우 ‘말 바꾸기’ 비판과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차기 국토부 장관 내정자로서 JDC 이관을 하겠다는 답변을 할 경우 해마다 수천억대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주는 것이어서 기관 내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원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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