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중진의원 연석회의 소집…대국민 여론전 강화
조경태 "0.74%든, 7.4%든 국민 심판 겸허히 수용해야"
김기현 "민주당, 대선에서 졌다는 사실 아직도 인식 못해"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결국 그토록 바라는 것이 이렇게 검찰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것이었다면 애초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왜 개혁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것이냐"며 "전혀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할 주장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표어로 포장해서 사실상 검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했던 시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지금 이 무리한 검수완박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들이 임명했던 김오수 검찰총장마저도 이것이 부당함을 알리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 전에 민주당이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이 집단 광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며 '국민쪽박', '죄인대박법'을 밀어붙이는 유일한 이유는 재인수호, 재명수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대형 권력형 비리 몸통을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의 손과 발을 다 자르겠다는 심산"이라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이 아닌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문자폭탄이 아니라 민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4선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스스로 폐족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막가파식 국회운영을 상습적으로 일삼으면서 민주당은 아직도 파멸의 길로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 강행을 놓고 내분 양상을 보이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5선 주호영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 "이 후과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나중에 역사 앞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서 힘이라든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끌려서 양심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는 처신을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헌정사상 최악의 호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반헌법적 개학과 불법적 의회 폭거의 원인 제공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를 결자해지하여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검수완박'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맞서 '대선불복'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입법독주라는 정치권 안팎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입법 명분으로 들고 나오자, 이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국 장악력을 높이고자 검수완박 법안을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의심한 것이다.
5선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지금 민주당 내에도 양심적인 중진 의원들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가 또 다른 대선 불복의 형태가 아닌가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하신다"며 "0.74%로 지든, 7.4%로 지든 어쨌든 국민의 심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곧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다.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다는 사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 대표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들께서 국민 검사로 만들어주시고 그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맡겨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와 별도로 3선 중진 김도읍 의원은 SNS에 '법률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재량권의 행사는 ①적법 절차의 원칙 ②비례와 공평의 원칙 ③과잉 금지의 원칙 ④자의금지의 원칙 ④신뢰 보호의 원칙 ⑥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 원론을 인용하고,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라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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