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질병으로 흔히 '십자인대파열'로 알려진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으로 군대를 면제 받았으나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수술일자와 수술병원 이름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적었다.

용 의원은 "후보자 답변에 따르면 1986년 초 하버드 유학시절 농구를 하다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쳤고 5개월 간 입원 및 재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해 6월에 입국해 면제 처분을 받았다"며 "병무청은 5년이 지난 진단 서류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1980년 이래 후보자가 정형외과나 슬관절 관련 보험처리를 받은 바 없다고 확인한다. 해외에서 수술을 했다 해도 이후 국내에서의 치료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의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거시경제학 교과서 저자 소개는 '190cm의 장신을 자랑하는 그는 농구, 테니스, 배구 등 여러 가지 운동을 두루 좋아한다'로 돼 있다"며 "교수시절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어울려 고글을 끼고 농구를 자주 즐겼다는 숱한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운이 좋게도 무릎 재활이 잘 돼 격한 스포츠를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이후로 병원 갈 일도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십자인대 파열은 아직도 군면제 사유 중 하나고, 당시 실제 인대재건술을 받았다면 면제사유인 것은 맞지만 당시 수술 여부 자체를 검증할 수 없는 만큼 후보자가 가능하다면 합당한 입증을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 후보자의 면제사유인 '슬관절 인대재건술 후유증'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은 병무청 데이터가 존재하는 첫 해인 2002년 345명이었고 2020년 1190명 까지 늘어났다"며 "평범한 사람들은 부동시, 담마진, 슬관절인대재건술 따위의 질병이 무엇인지 고관대작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데  어떤 합법적 권리 혹은 비합법적 특혜가 고학력 특권층에게만 집중되는 사회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미국과 국내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고, 병무청 기록은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 제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지난 1986년 미 하버드대에서 농구를 하다 다쳐 보스턴 소재 병원에서 슬관절인대재건 수술을 받고 하버드 메디컬 센터에서 통원, 재활 치료를 받았다"며 "같은 해 국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병무청에 서류를 제출해 군 면제를 받았다"며 "현재도 무릎에 플라스틱 보형물을 삽입 중이다. 병무청 기록은 보존기간인 5년을 지나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이 불가능하다.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소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군 면제 관련 진단기록을 제출해 달라는 용 의원의 요청에 대해 서면답변에서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5년) 경과로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제출이 어려운 점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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