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울산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동행치안'을 시행하고 있다.
5개 분과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이 높은 안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울산경찰청에서 열린 여성분과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함께 폭력 발생 초기에 교정 교육과 치료 개입이 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성격과 행동 교정을 강제할 수 있는 보호관찰, 치료위탁 등 법원의 보호처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 가해자의 경우 자발적인 치료 유도 역시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울산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가 2022년도 1차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울산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대응모델' 개발 연구를 의뢰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약 7개월 동안 기존 가정폭력 관련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경험자, 관련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울산지역 가정폭력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정 방법, 각 기관별 분리된 교정 기능 연계 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울산경찰청에 연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연구기간 중 중간결과를 보고 받아 여성분과 정기회의에서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상담·치료기관과 실무협의회도 병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울산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대응모델이 완성되면 교정·치료가 필요한 가해자 중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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