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TV 관련 질의에 "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20~70% 차등 적용 중인 LTV를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엔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 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LTV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IM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보다 가계부채 총량이 더 큰 나라로 분류됐고, 국제금융협회(IIF)는 2021년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용진 의원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LTV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미 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고려할 때, 겨우 진정되어 가던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퍼주기식 대출완화 발언은 과연 새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유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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