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지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 법을 저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 대선 공약도 지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우리사회의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공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며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방안은 차차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의 수사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인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에 관해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컸느냐"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을 개혁이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만들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더불어 검찰의 예산권 독립 등 검찰 독립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예산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내려놓고 오롯이 인사권만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해야 한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대검찰청 인권부 등 과거 직제를 복원하며 검·경의 수사범위를 재조정하는 실무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특수통인 한 후보자를 활용해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듯하다. 거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한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원조 '윤핵관'이다. 윤 당선인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중앙지검 3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자신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어서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일해온 과정을 보면 인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뭘 하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효율적으로 실력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인사에 관해서는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진영을 안 가리는 사람 위주로 써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 리셋’ 작업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거대 야당의 반발이 큰 부담이다. 당장 민주당은 '정치 보복' '검찰 공화국' 선언이라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공개회의에서 "인사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테러"라며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기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훈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완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눈을 의심했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관계자이자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며 "2년간 입을 꾹 다물며 수사에 비협조하고, 휴대폰 비번과 함께 '누군가'를 지킨 보상인사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