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팀' 윤곽에도…하마평만 무성한 공정위원장

기사등록 2022/04/08 06:00:00 최종수정 2022/04/08 06:37:42

첫 '검찰 출신' 공정위 수장 가능성 관심

尹에 정책 조언한 교수 출신도 다수 거론

내부 신망 있는 전·현 부위원장도 하마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구성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새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장관급 인선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반면 공정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력 후보가 없이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조만간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1기 내각 인선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력 후보가 거론되는 다른 경제 부처와 달리 공정위 수장 자리를 놓고는 각종 경우의 수가 고려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정위에 힘을 실어줄 만한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고,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공정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쏠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초대 공정위 수장으로는 검찰 출신, 학계 인사, 관료 등이 두루 언급되고 있다.

일단 검찰 출신으로는 공정거래 수사에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구상엽 보호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지낸 검찰 내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공정거래 분야로 서울대에서 형사법 박사 학위를 받은 이력이 있다.

특히 윤 당선인 검찰총장 재직 동안에는 핵심 보직인 반부패수사1부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례가 없는 데다, 구 호보관은 공정위와 악연이 있다.

그는 2018년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며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구속시키고, 전직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더군다나 구 보호관이 현재 부장검사급 신분에서 장관급으로 파격 승진하면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자극할 것이란 분석도 상당하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윤 당선인에게 정책 조언을 해온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올랐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공정위에서 일했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수위 정책특별보자관을 맡은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공정위를 이끈 김상조·조성욱 전·현직 위원장도 모두 교수 출신이었다. 다만 이전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서는 공무원 또는 법학자 출신이 공정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이 밖에 내부 출신으로는 김재신 부위원장이나 지철호 전 부위원장 등이 꼽힌다. 공정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 사정에 밝은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카르텔, 기업거래, 경쟁정책 등 공정위 내 주요 업무를 두루 파악하고 있고, 내부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은 30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공정거래 업무에 몸담았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췄다.

이 밖에 '여의도 출신'으로는 경제 전문가로 잘 알려진 윤희숙 전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장 출신의 김용태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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