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차기 정부에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의 활로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던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역시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 중앙부처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국가평)은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및 한국핀테크학회장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를 지향하는 차기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사업에 투자하고 싶어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력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우리은행도 업비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선뜻 나서지 못해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두나무가 우리은행의 주식 1%를 매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캐피탈도 거래소 코빗에 투자를 하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했지만 진전되는 게 없다"며 "이런 게 모두 2017년 12월13일의 정부 결정 때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12월13일 정부는 주요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 금지는 물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시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및 설명의무 이행 등을 규정했다.

김 교수는 "이런 결정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2017년 12월13일의 금지조치를 가장 먼저 철회하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디지털 자산 산업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산업은 새로운 산업이므로 기존의 잣대로 재단하기 어렵다며 차기 정부는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은 가상자산을 금융이 아닌 별도의 영역으로 보고 가상자산 진흥과 규제를 전담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했지만 디지털산업진흥청이라는 명칭으로만 볼 때는 소관부처 산하의 청 지위를 지니거나 금융감독원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디지털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개별 법률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처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을 담당하고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는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장관급 위원회로 신설해 전자는 규제를, 후자는 진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발표 후에는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규제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관계자, 이준행 고팍스 대표이사, 김태윤 빗썸코리아 상무(커뮤니케이션실장), 오승환 한국 NFT콘텐츠협회 아트분과위원장, 김주형 배달앱 먹깨비 대표가 참석해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국가평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새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평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는 정치, 경제계 주요인사를 비롯해 전·현직 고위 관료, 블록체인, 거래소,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등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동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축사 예정이었으나 현장에는 자리하지 못했다.
 
선상신 국가평 대표이사는 "아직 제도화 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 업계가 처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진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디지털 자산 업계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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