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민주당 '부적격' 결정 부당…법원 심판받겠다"

기사등록 2022/04/06 14:38:03

전주시장 출마예정자…6일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난달 24일 민주당 공검위의 후보 부적격 결정에 부당 호소

"기준과 부합하지 않게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3.25.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민선 4·5기 완주군수)가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을 법원의 시선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6일 "민주당 공검위가 4차례 여론조사에서 연속 1위를 한 유력 후보를 일방적으로 부적격 후보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은 폭거의 적법성 여부를 묻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임 출마예정자는 ▲검증위원회가 권한 행사를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묵살이 정당한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통합 정신에 부합한 지역정당의 권한 행사였는지 ▲복당파 입당 당시 피선거권 부여 방침을 지역 정당이 파기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그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원칙과 약속을 지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66만 전주시민의 열망을 담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공심위에 합류할 수 있게 돼 예비후보 자격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전북도당이 후보 자격을 부여하라는 최고위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공당으로서 약속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법원에서도 증거재판주의 정신에 입각해 가처분을 허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당시 평가 기준은 ▲살인, 강도, 방화, 마약 등 강력범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범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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