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美 상원, 대중 경쟁·반도체 강화법안 찬성다수 가결

기사등록 2022/03/29 13:56:07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반도체 업계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생산과 연구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장려금 520억 달러(약 63조4244억원)를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68, 반대 28로 채택했다.

하원은 지난달 4일 관련 법안을 가결했는데 상원 법안을 재차 가결할 필요가 있다.

이후 다시 상원에서 재가결을 거쳐 법안 단일화를 겨냥한 상하원 간 통합조정 협의에 들어간다. 최종 합의와 통과는 올여름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경쟁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데 대해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강화하고 국내생산을 증대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중국 등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또 한발 전진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키 대변인은 상원이 조기에 하원과 협의를 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다시 활성화하고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하며 질 높은 제조업 고용을 국내로 회복하는데 한발 다가섰다"고 환영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4일 반도체 공급망 확충, 필수품과 산업기기 생산, 제조기술의 지원에 4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강화법안을 승인했다.

강화법안은 중국을 겨냥해 미국의 경제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 등 경계해야 하는 나라에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비용도 대줄 수 있게 했다.

또한 법안은 공급망 혼란 시 필수품 공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축을 미국 정부가 구축할 목적에 자금을 활용하는 걸 가능케 했다.

법안은 여러 통상 조항을 포함해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조건을 충족한 홍콩 주민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도 넣었다.

여기에 법안은 미국 기업이 중국 등에 투자할 경우 무역대표부(USTR) 주도로 정부가 심사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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