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 해외학술지 게재
28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마지현 선임연구원과 라정주 원장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5개 국가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근로시간 단축이 로봇에 의한 자동화를 촉진한다는 이번 연구결과는 해외학술지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결과가 게재된 학술지는 네덜란드의 엘스비어(Elsevier) 출판사가 2004에 만든 글로벌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된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저널이다.
단순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1% 줄어들면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1.13~1.15% 촉진된다. 비단순 노동자의 업무는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주당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줄었던 국가가 우리나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시간은 4.5% 줄어들어 데이터가 가용한 OECD 25개 국가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OECD 국가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1.3% 감소했다.
마 선임연구원과 라 원장은 "시장에 맡겨두면 큰 부작용 없이 근로시간이 줄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개입함으로써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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