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것은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지난 23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의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정부 주문대로 올해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를 부담하지만, 계속 여러채를 보유한 상태를 유지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엄청난 보유세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합산 공시가격은 작년 29억6500만원에서 올해 33억8500만원으로 뛴다. 이에 따른 올해 예상 보유세는 9914만원으로 작년 7452만원에 비해 2462만원(33.0%) 늘어날 전망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성북구 돈암한신한진 전용 84㎡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예상 보유세가 3312만원으로 작년 2484만원에 비해 828만원(33.3%) 늘어나게 된다.

3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동작구 상도더샵1차,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4단지, 성북구 돈암한신한진 전용 84㎡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보유세가 4010만원에서 6970만원으로 2959만원(73.8%) 불어난다.

강남3구에 아파트 3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폭탄 수준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 3채를 가진 3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총 3억1690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라는 '퇴로'를 열어줄 경우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존 주택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최대 2년간 유예하고 기본 세율만 매겨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은 이번 보유세 부담액을 보고 양도세 한시적 감면기간을 활용해 집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통해 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도 "다주택자 중에서는 양도세 감면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매년 세 부담이 커지고 있어 수천만원의 세 부담을 견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도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 중에 2주택자가 별로 없다"며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에 다 처분했거나 증여해 대부분 정리가 끝났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고가 1주택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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