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기획재정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다. 이날 업무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 세제 개편, 물가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2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번 업무 보고에는 지난 5년간 핵심정책 평가와 당면한 현안 및 리스크 대응 계획,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계획, 추가 핵심 추진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尹 1호 공약 '소상공인 50조 지원'…2차 추경 재원 마련 어떻게

이번 업무 보고에는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내세운 만큼 기재부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2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며 "빠르면 현 정부에다가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올해 예산을 구조 조정해 손실보상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공약 중 국회에서 통과한 1차 추경 규모 16조9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은 의무 지출인 데다가 나머지 재량지출 중에도 계속사업, 경직성 예산 등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출 구조조정 후 부족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추가 국채 발행 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더 늘릴 경우 재정 악화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 국채발행 규모, 지출 구조조정 가능 규모 등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성 제시…투자 강화 공약 부작용 점검

부동산 세제 개편 또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만큼 기재부는 기존 공약을 면밀히 검토 후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전체를 '손질'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동결하고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하는 등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하고 1주택자의 취득세를 1~3%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폐지, 암호화폐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윤 당선인 공약의 부작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인 투자 수익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공약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후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채권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 과세는 그대로 하면서 주식만 배제하는 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대주주마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주식 양도세 폐기는 법 개정을 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치솟는 물가·우크라 사태 등 현안 보고

기재부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 영향,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 제재에 따른 공급망 차질 심화, 국제곡물가 상승 등으로 4%대 물가 상승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기재부 업무 보고에는 2차 추경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금리 인상과 재정 확대에 따른 '엇박자' 논란 등을 비롯해 물가 상승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