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 '러 침공' 적시 결의안 두고 찬반 엇갈려

기사등록 2022/03/22 09:52:50

민간인 학살 계속되는데도 러시아 침략 언급조차 문제

"佛-멕시코 발의안에 남아공이 반대

즉시 정전과 민간인 보호등 담은 결의안 '표류'

[유엔본부= AP/뉴시스]압둘라 샤히드 유엔총회 의장이 2월 28일 긴급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대해 즉시 철수를 제안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와 멕시코가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상황악화에 대해 러시아의 침략을 언급하는 결의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결의안에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민간인들을 돕기 위한 유엔의 의견일치를 방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멕시코의 결의안 초안은  유엔총회의 193개국이 3월 2일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모든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요구한 결의안의 내용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이 번 주말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AP통신이 입수한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참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수 십년간 국제사회가 본 적이 없는 대규모의 참극"이라는 말이 들어 있었다. 

또한 러시아가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 특히 남부의 마리우폴 시에 대한 폭격과 공습, 포위와 포격을 하고 있는데 대한 비난도 포함되었다.

AP가 입수한 또 하나의 결의안 초안은 남아공이 작성한 것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인도주의적인 참극을 완화시킬 첫 단계로 "즉시 적대 행위를 중지할 것" 을 "관련된 모든 대상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대화, 협상,  숙려 등 평화유지를 위한 목적에 걸맞는 평화로운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남아공이 제안한 결의안에는 " 정치 경제 군사 또는 어떤 목적이로든지 인간을 목표로 한 공격 행위 대신에 인도주의적 행동을 해당 지역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민간인 생명과 민간인 생존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무장 전투 중에도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와 물품의 전달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프랑스와 멕시코는 2주일 동안이나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적시해서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안보리에도 상정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통과가 무산되었다.

안보리와 달리 거부권이 없는 유엔총회에서는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전 세계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프랑스-멕시코 안이든 남아공 안이든 유엔총회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상의 통일과 온전한 권리를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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