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회동 무산 발화점…'MB·김경수 사면·김오수 거취' 이견

기사등록 2022/03/16 11:52:29

文·尹 회동 당일 무산 배경 관심…양측 "실무협상 마무리" 원론만

尹 인수위, MB·김경수 동반 사면론, 김오수 거취 연쇄 압박 가해

文·尹 회동 앞서 기선 제압 통해 새정부 출범 전 국정 주도권 노려

文 대통령·청와대, 인사권 등 고유권한 침해에 금도 넘었다 판단

靑 "김경수 거론, 정치적 거래하겠단 뜻…문 대통령 수용 어려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다. 2022.02.1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첫 회동 무산을 둘러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동 의제 조율 과정에서 노출한 양측 간 갈등이 회동 당일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과 인사권에 대한 윤 당선인 측의 공세적 압박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발이 충돌의 직접 '발화점'이 됐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론, 현직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 등 윤 당선인 측이 선제 공격을 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정권 교체기에 기선을 제압하고 새정부 출범 이전에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청와대가 인사권 개입 등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 회동 연기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법 규정에 따라 질서있는 정권 이양을 원하고 있었으나 인수위가 마치 '점경군' 행세를 하려 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동일한 내용을 전달했다.

양측이 동시간대, 동일한 내용을 발표한 점으로 미뤄볼 때 시점과 세부 문구까지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전날 당선인 측에서 회동 시점을 먼저 공개한 것을 두고 적잖은 불만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 4시간 전에 양측이 부담을 무릅쓰고 '전격 연기' 방침을 공개한 것은 전날 진행됐던 일련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지사의 동반 사면론을 공공연하게 제기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 전 지사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과 동반 사면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또 현직 검찰총장의 거취까지 공개 거론하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 총장을 겨냥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 차담하고 있다. 2022.03.14. photo@newsis.com
여기에 윤 당선인 측에서 임기 말 공공기관·공기업 인사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등 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개입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당선인 측과 인사 문제를 협의하더라도 청와대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5월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받았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관해선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전날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일련의 흐름들은 모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의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회동 연기 결정에 배경이 됐을 개연성이 높다. 양측 모두가 연기 배경으로 언급한 실무 협의도 이런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반 사면론에 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여론 형성 시도가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다만, 김 전 지사의 사면을 함께  거론하는 것은 대통령과 거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문 대통령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회동 의제를 둘러싸고 공개 충돌하면서 이른 시간 내 시점을 다시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일정을 감안할 때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