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초중고 학생 1명이 매달 평균 사교육에 36만7000원을 쓴 것으로 집계돼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면 사교육활동이 전년도보다는 확대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었음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돈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대입 경쟁이 계속되면서 사교육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11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23조4000억원)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36만7000원)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많았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21.5% 증가해 이 또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14.2% 상승했다. 참여율도 75.5%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0.8%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에 따라 나눠도 1인당 사교육비는 초·중·고 모두 2019년보다 높았다. 중학생(39만2000원)과 고등학생(41만9000원)이 각각 5만4000원, 초등학생(32만8000원)이 3만8000원 상승했다.

학생의 나이나 지역 등에 따라 사교육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 초 학원 휴업 명령, 등교 중단으로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감소했던 반면, 지난해 상대적으로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물론 코로나 유행 초기였던 2020년 3월에는 학원 휴원 권고와 개학 연기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통계 작성 시기인 지난해 3~5월과 7~9월에도 제한적인 등교와 학원의 영업 제한 조치가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7~9월에는 4차 대유행으로 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 시행됐다.

이보다는 2020년 4월 온라인 개학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학교 원격수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사교육 수요를 부추겼다는 평가가 많다.

교육계에서는 등교 수업 중단으로 성적 중위권이 줄어들고 하위권이 늘어나는 학력 격차,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중 기초학력 저하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고등학생의 성적 구간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중위권에 해당하는 성적 상위 31~60% 구간에서 67.4%를 나타내, 2019년보다 4.2%포인트 늘어 그 증가폭이 가장 컸다. 증가폭이 높은 순으로 성적 상위 11~30%가 3.1%포인트, 61~80%가 2.9%포인트, 81~100%가 1.9%포인트, 상위 10% 이내가 1.4%포인트로 중위권에서 상승세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2.0%로 전년(69.7%)보다 상승한 건 물론 2019년 83.5%에 맞먹었다. 중학생은 73.1%로 2019년 71.4%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사교육 참여시간이 초등은 코로나 이전 회복세이며 중·고등은 오히려 늘어난 것은 학습, 입시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국장)도 "원격수업이 학생들의 가정에서 집중도나 이해도에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원격수업 질에 대한 의구심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이어졌고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수업, 학력진단과 학습지도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해 내놨던 '교육회복 종합 방안'의 연장선상이다.

또 지난해는 영재학교·과학고 입시 부담 완화, 대입 간소화 등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이번엔 빠졌다.

다만 장 국장은 "대입제도 관련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사항들,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그 정책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도 추진된다"면서 "교육회복 종합 방안이 (조사시점 이후인) 지난해 9월 이후 본격 추진돼 성과를 이번 사교육비 통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계별로 각자 낼 수 있는 최대의 사교육비 지출을 이어갈 것이고, 이로 인해 소득에 따른 학력격차는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수준별 사교육비는 월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이 59만3000원, 가장 낮은 200만원 미만이 11만6000원을 지출해 그 격차가 5.11배였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5.1배 수준을 유지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감염병에도 정부가 대입 경쟁을 유지하는데, 학교는 정상 운영되지 않고 학습결손까지 발생하니 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도 출혈 소비를 감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의 대입 정책 기조가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문재인정부에서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정시 전형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했던 만큼 이 기조가 가속화되면 대입 경쟁과 사교육 수요가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은 "최근 고교 사교육비 증가는 대입 혼란과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어려운 수능) 기조가 주요 원인의 한 축"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 제도를 2024년보다 1년 앞당긴 2023년에는 제시해 대학 입시가 고교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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