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沈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尹 백신부작용 피해 국가책임제 제시
李·尹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 강조해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집에는 중앙과 지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거나 신종 감염병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 감염병 대응 공약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 설립하고,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을 신·증축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70여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보건소를 확충해 방역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하고,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캐치프레이즈로 내놨다.
코로나19 대응체계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긴급 임시병동 마련 ▲자가 승용차 포함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 전면 개편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거리두기·방역조치 관련 업종 피해 집중 지원 등을 강조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피해자와 사망자에게는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음압병실과 감염병 중환자실, 응급실 확대 등 병상 확보,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시설 확보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신종 감염병의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을 통해 백신 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석열 후보는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을 설치하고, 7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70개 중진료권에 최소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하고,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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