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 4인 대선 후보는 2일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복지 정책 구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법정 TV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3가지 안전망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는 일자리 안전망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두 번째는 소득 안전망이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수당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돌봄 안전망으로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과 환자를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재원 마련 방법은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다. 탈세를 확실하게 잡겠고,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또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이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 또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선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미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 중심의 복지 체제를 넘어 비정규직,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야 한다"며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요청드리고, 증세를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가지"라며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 즉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정책들을, 혜택을 드리는 것이다. 또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어려운 노인분들게 조금 더 많은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여러 가지 사각지대의 해소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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