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49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며 한국이 전 세계 인권보호와 증진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확인했다.

최 차관은 우크라이나데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으며, 대북 인도적 관여 지속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분쟁 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지난 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등 국제사회 내 주요 인권, 인도적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의 세계 인권보호, 증진 노력 동참을 말했다.

먼저 최 차관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유엔 헌장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런 입장에 따라 인권이사회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토의 안건 표결에서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모든 국제인도법 위반 및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무고한 피해를 초래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긴급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소개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북 관여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 중 하나로 꼽는 이산가족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에 영상회담 등 비대면 대화 체계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최 차관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하 성폭력 문제 대응을 통해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증진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한 관심, 의지를 환기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30여 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처음으로 증언했다"며 "용기 있는 생존자들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자행된 잔혹 행위를 기억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는 역사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분쟁 하 성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최 차관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 관심과 우려를 설명했다. 미얀마의 경우엔 독립조사메커니즘(IIMM) 등 협력 아래 인권 상황을 지속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프간 인권 상황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특별기여자를 수용하고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또 아프간 위기 경감 지속 지원 일환으로 올해 미화 3500만 달러를 공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9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요청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따른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토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사국 47곳이 표결해 한국 등 29개국 찬성, 5개국 반대, 13개국 기권으로 가결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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