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 속에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밀접접촉자 등을 검사·관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자 경기도 내 학교현장에서 "과도한 업무 떠넘기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7일 교육부는 밀집도 기준에 따른 일괄적 학사운영을 하는 대신 각급 학교 규모와 학교급 등 현장 특성에 따라 학사 일정을 개별적으로 조정해 대응하는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하도록 하는 자체 방역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체 학생·교직원의 약 20% 수준으로 신속항원검사(RAT) 자가검사키트를 각 교육(지원)청에 비치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에서 밀집도 기준에 따라 일괄적 학사 운영방안을 정하는 대신 각급 학교 규모와 학교급 등 현장 특성에 따라 학사 일정을 개별적으로 조정해 대응하도록 했다.

제시된 운영방안은 ▲정상 교육활동 ▲전면 등교 및 교육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다.

학교에서는 학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 이거나, 격리조치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는 재학생 비율 15%가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둘 중 하나를 초과할 경우 정상 교육활동 대신 다른 교육 방안을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현장에서는 "방역업무를 지나치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 한 초교 교장은 "말은 자율성을 줬다고 하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이젠 방역도 알아서 다 책임지라는 것 아니냐"면서 "전문가도 아닌 교사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구랑 접촉했는지 학교 밖 동선은 어땠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밀접접촉자 구분하는 게 실제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현장부담만 가중시키는 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교사노조는 "학교가 의심자관리, 감염여부 판단, 확진자 관리, 등교가능 여부 등을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인데 학교엔 감염병 관리자가 없는 상황속에서 의학적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학교 내 자가진단키트가 도입되면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도 등교 가능성이 커져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계속해 주장했지만 결국 바뀌지 않았고, 경기도는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하라는 학급편성도 지켜지지 않은 채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등이 접촉자 진단과 확진자들의 동선 등을 파악하는 등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이런 정책 방향이 맞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인력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처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위촉해 쓰라고 하면 이 역시 학교에 또 다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현장에 내려보내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의 등교 운영방안 기준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엄중한 감염 상황에도 등교를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 정서 결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교사에게 역학조사·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면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교육청, 지자체가 학교 방역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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