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준다…3월중으로

기사등록 2022/02/01 07:33:18 최종수정 2022/02/01 14:19:42

필요자금 12억5000만원, LNG발전소 상생협력기금 80억에다 시 예산 투입

선거앞두고 선심성이란 주장에 인근 거제고성은 이미 지급한 사례 있다

기금출연할 통영에코파워, 광주 붕괴사고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시가 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시민 12만 65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자체 시 예산으로 오는 3월 중으로 지급할 방침이다.사진은 통영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2.02.01.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가 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자체 시 예산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오는 3월 중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는 13~14일께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1일 통영시에 따르면 시는 늦어도 3월 중으로 ‘통영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 기준의 시민 12만 6500여 명이다. 소득,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재난지원금 필요재원을 126억5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자금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내에 천연가스(LNG)발전소를 건설중인 통영에코파워(주)가 출연할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시 예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통영에코파워는 지난해 10월 18일 통영시와 협약을 통해 올해 80억 원, 2023년과 2024년 각 1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지역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영에코파워의 모 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이 기금 출연이 과연 성사될지 의문이 일었다.

이에대해 지난달 30일 통영에코파워 관계자는 "통영LNG발전소는 사업초기에 통영에코파워(주)로 출범한 독립법인"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의 자 회사이지만 이미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돼 있어 지역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월중으로 출연한다"고 밀했다.

통영에코파워는 HDC그룹(현대산업개발)의 자 회사다. 이 회사는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단 내  27만5269㎡의 부지에 1012㎿급 LNG복합화력 발전소 1기와 20만㎘급 저장 탱크 1기 등을 건설해 운영하는 민자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통영천연가스발전소 EPC시공사로 선정된 한화건설과 약 8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발전소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다.

통영시도 준비는 마쳤다. 자체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수긍하는 분위기라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전망이다.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시가 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시민 12만 65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자체 시 예산으로 오는 3월 중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자체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18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DB).2022.02.01. sin@newsis.com
시는 2월중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추경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비 부담은 46억 5000만 원 정도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권은 통영시장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전국에서 사용·환전이 가능한 기존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 내 영세 점포와 전통시장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1석 2조 효과를 노렸다.

통영시 관계자는 “인근 거제시와 고성군은 코로나19 창궐이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통영시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이 컸을 시민을 위로하면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재정 여건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해 통영시는 가용재원이 부족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유치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로 관광진흥·저소득주민생활안정·양성평등·중소기업육성·노인복지 등 5대 기금을 폐지해 적립금을 일반사업 예산에 투입하기도 했다.

또한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목전이라는 점에서 선거용 선심성 지원이란 지적도 있다.

통영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것 같다”며 “재정이 어려워 기금을 깰 정도였는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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