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7차례 현금 지원으로 자영업자는 1인당 최대 355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22년도 추경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소상공인의 버팀이 한계치에 다다르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라면서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심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책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현금 지원책은 같은 해 6월 제3차 추경안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제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94만 명에게 1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7월 총 35조1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이 자영업자 현금 지원에 쓰였습니다.

이듬해 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제4차 추경에서는 '새 희망 자금' 명목으로 자영업자 294만 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이 주어졌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버팀목 자금)을 내놓고 280만 명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을 줬습니다. 새 희망 자금으로 3조3000억원이, 버팀목 자금으로 4조1000억원이 쓰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잦아들지 않은 만큼 정부는 곧바로 추가 지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1년 3월 제1차 추경을 편성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385만 명에게 1인당 100만~5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그 규모를 더욱 키워 적게는 40만원을, 많게는 2000만원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희망 회복 자금). 178만 명에게 총 4조2000억원이 소요됐습니다.

'방역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쓰인 것은 2021년 12월입니다. 1년 전과 비슷한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추진, '제1차 방역 지원금'이라고 명명하고 320만 명에게 1인당 100만원, 총 3조20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는 제2차 방역 지원금을 줍니다. 1차와 같은 320만 명에게 300만원 주는 데 9조6000억원을 쓸 예정입니다.


제2차 방역 지원금의 경우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 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업·숙박업 등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업종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6월 제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부터 조만간 지급될 제2차 방역 지원금을 모두 받았다면 적게는 890만원을, 많게는 355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수혜자는 1871만 명(중복 집계치 포함)에 이릅니다.

이 밖에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재원도 1조9000억원 보강합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되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빨리 통과하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추경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간, 여당과 야당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야는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앞다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정부안의 2배에 이르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추경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220만 자영업자를 이번에는 포함해야 하므로 규모가 적어도 25조원은 넘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차기 정부 재원으로 추경 규모를 35조원까지 키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야당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만큼 3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의 제2차 방역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률은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 보상 하한액은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를 위해 35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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