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기업규제와 조세부담이 너무 크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열린 이 후보와의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의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행정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됐다"며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등 조세부담이 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최근에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며 "현실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해의 예방 활동이 대폭적으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법제는 여전히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반세기 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대 사정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결하고 있다"며 "최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나, 이는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풍토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리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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