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에 대해 "지역적 전략 지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테스트 같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나토·러시아 갈등의 국제정치적 함의'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나토, 러시아 중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딜레마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확실한 국제적 리더십이 부재한 G-zero 시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이라며 "향후 유럽 안보 지형과 국제질서는 사태 해결 방향에 따라 지금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리더십이 부재한 G-zero 시대가 심화돼 다양한 지역적 갈등 빈도가 높아질지, 아니면 주요 강대국 간 최소한의 협조 체제가 가동돼 지역적 안정과 평화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배경에 냉전 종식 이후 나토의 동진 정책으로 거론되는 회원국 확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 2014년 불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도 나토 동진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평가를 더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 중단, 러시아 접경 국가 배치 나토 군사력 철수, 우크라이나의 나토 무기 배치 중단,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동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 측 조건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상 러시아에 불리하게 형성된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안보 지형을 새롭게 짜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과 나토에 대해선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러시아와 적당한 선에서 전략적 타협을 한다면 나토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맹에 대한 미국 신뢰성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군사력 파견은 않겠지만 미국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고강도 대러 제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국은 동맹에 대한 신뢰성과 유럽 안보 지형의 현상 유지를 위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토 회원국 영토에 미국 군사력을 강화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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