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자영업자부채·비은행권 리스크 등에 선제적 대처"
"오스템임플란트 사태, 면밀히 보고 필요한 조치 하겠다"
"미 조기 긴축 기조…필요시 컨틴전시 플랜 따라 대응"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 금감원·금융사들과 검토해볼 것"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신년 회동'을 갖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 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우리 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고 위원장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금융위 사무처장 시절이던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고 위원장은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을 방문했고, 임 전 위원장은 '금융개혁 혼연일체'라고 쓰인 서예작품을 진웅섭 전 금감원장에게 선물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감원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7년 전 액자를 선물로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난다"며 "혼연일체라는 말이 행동과 생각이 한 몸처럼 되는 것인데, 지난해 9월 정 원장을 만났을 때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말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금융위가 갈등도 빚고 의견 대립도 있었지만 저와 정 원장이 취임한 뒤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며 "금융안정 3대 과제가 가계부채,.자영업자 부채, 비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감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올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갈 것이며, 그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도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돼 최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빈틈없는 금융감독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금감원의 예산·인력 확충을 승인했고, 이를 통해 금감원은 80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금융데이터실을 신설했다.
이에 정 원장은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사전에 의심거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FIU가 하는 일이 금융사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분석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현행법상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에서의 교란 행위, 투자자 보호와 소액주주 문제 등을 면밀히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 말 종료을 앞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조치와 관련해선 "금융안정 3대 과제 중 한 부분으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금융회사들과도 더 협력하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코로나19와 실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어떻게 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대선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냔 질문에는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돼 시스템적인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면서 가겠다는 말했었다"며 "다만 신년사에서 말한대로 올해도 지난해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일관되게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긴축 기조와 관련 "앞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해 나가려 한다"며 "필요하다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 따라서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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