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명=뉴시스] 김지현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대규모 택지 지정 방식의 주택 공급안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 관련 대규모 택지 방식 내용을 발표할 텐데, 설 전에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부동산 문제는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나. 일부에서는 작년 연말로 이미 지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도 "공급을 늘리는 건 계속 해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정책의 목표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수요를 채워줘야 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기존 택지 안에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 재건축·재개발 같은 도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받으면 된다. 청년주택을 건설 원가나 약간 이익을 붙인 정도로 공급하게 한다든지, 정부에서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분양·임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 "추가의 택지 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문제는 지금 이미 계획된 게 있다"며 "3기 신도시도 있는데 저는 추가 신규 택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가급적이면 택지 공급에 대해 도시정비 사업도 동시에 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봐서 도시를 단절하고 있는 지상전철, 철도, 고속도로를 정비하면서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의견을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검토 대상"이라며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한 거니까 필요하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택 추가 공급과 함께 집값 하락 국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그런 위험도 지금 대비해야 될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며 "다만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공공주택 비중이 5%에 불과해서 너무 낮고, 최소 임기 내에 10% 정도 까지 늘려야 한다"며 "매입 임대와 신축 임대 방식이 있는데 만약 주택 가격이 예상외로 급락할 경우엔 공공주택 확보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고 주택 과잉 공급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가격 하락의) 일정 선을 기준점을 두고 그 때는 공공주택 확보 기회로 삼으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라며 "그런 고려도 해야겠다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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