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가 현직 국제법률국장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 후보로 지명했다.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내년 6월 치러지는 ITLOS 재판관 선거의 한국 측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국장이 후보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역대 한국인 ITLOS 재판관 후보 중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최초의 현직 외교관 출신 인사란 점에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국제법학회는 이 국장을 탈락시키고 학계 인사들을 추천했지만, 최종 지명 권한을 가진 외교부가 이 국장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현직 재판관이 21명 체제인데 19명은 정부 관료 출신"이라며 "법무부 출신 2명을 제외하면 17명은 다 각국 외교부에서 국제법률, 해양법, 조약을 담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후보 선정에서) 법리 분석뿐 아니라 해양 관련 실무적 이해도도 함께 봤던 측면이 있다"며 "(이 국장은) 외교부뿐 아니라 국내 전체적으로 봐도 가장 뛰어난 해양법 분야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1996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한 이 국장은 ▲주이라크 참사관 ▲주네덜란드 참사관 ▲국제법규 과장 ▲주 아프가니스탄대사 등을 거쳤다.

아울러 ▲미국 하버드대 법학 석사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사법과정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SPLOS) 수석대표 ▲유엔 세계해양환경평가절차(UNRP) 이사회 담당관 ▲유엔공해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협의 수석대표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협의(ICP) 수석대표 등 국제법 및 해양법 관련 다양한 경험을 갖췄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어업, 해양환경, 항행, 심해저개발관련 분쟁 등 해양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함께 양대 상설 국제사법기구로서 기능한다.

재판부는 임기 9년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3년마다 7명씩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ITLOS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분쟁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단 점에서 한국인의 ITLOS 진출은 의미가 있다. 

역대 한국인 ITLOS 재판관으로는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을 지낸 故박춘호 재판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활동한 현 백진현 재판관 등이 있다.

2009년 3월 박 재판관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로 처음 당선된 백 재판관은 재선에 성공한 데 따라 2023년까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2017년 10월에는 3년 임기 재판소장에도 당선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