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 통해 "매우 개탄스럽다"
외교부, 세계유산위원국 중심으로 외교교섭 방침
제2의 군함도 우려…"회원국들, 문제삼을 것"
◆"강제노역 서술 없는 유산 등재 단호히 대응"
28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직접 읽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이 이뤄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섬(端島·군함도) 등과 관련해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단 약속을 뒤집은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유네스코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유산위)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화심의회는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내년 2월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정식으로 신청서를 내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평가가 이뤄진다. 이후 유산위는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 열리는 회의에서 신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도광산의 경우 관례대로면 2022년 현지실사 등 평가를 거쳐 2023년 회의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사도광산은 세계유산 신청 목록에 들기 전 단계인 '잠정목록'에 10년간 등재됐지만 경쟁 후보에 밀렸다.
이번에 사도광산이 유력한 단독 후보로 떠오르면서 일본은 기한인 내년 2월1일 전 사도광산 관련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일본이 준비한 신청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유네스코에 이런 조짐에 대해 환기한 바 있고 일본 측에도 문제제기를 했다"며 "올해만 해도 유네스코 사무국에 이미 두차례 이상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문제제기 일환으로 외교부는 사도광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일본 측 관계자를 불러 항의(초치)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유네스코의 정치화가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본이 다시 군함도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감 있는 회원국이라면 일본이 또 이런 유산을 가져온 데 대해서 반드시 문제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 총회에서 선출된 21개의 회원국 대표들로 이뤄진 세계유산위원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교 교섭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일본은 올해 11월 위원국으로 당선됐지만 한국은 현재 위원국이 아니다. 위원국 임기는 6년이지만 여러 나라가 돌아가며 맡기 위해 자진해 4년으로 단축하는 게 관례다.
사도광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생겨 2023년을 넘길 경우 한국도 위원국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2023년 11월 세계유산협약당사국 총회에서 입후보할 자격이 생긴다. 당선 시 사실상 2024년부터 활동하게 된다.
◆제2의 군함도?...'강제노역 알린다' 약속 어겨
일본은 한국인이 강제노역한 군함도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도 비슷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2015년 7월 유네스코는 군함도 등 일본 23개소 메이지(明治)시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여기에는 조선인 강제노동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일본 정부가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당시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7월 유산위는 일본을 향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strongly regrets)"며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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