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박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응수했다.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청은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흑자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 3조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교육청 예산 중 시비 비중이 37.9%나 되는데 이제 예산 재구조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곳간을 쥐어짜고도 여력이 없는 빚투성이 서울시의 부담을 덜어 달라"며 "교육청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 흑자규모는 교육청의 12배 수준"이라며 "시의 재정 여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독립적 재정기관인 교육청 재정을 부풀려 대비시키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격했다.

그는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3263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2.9%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는 5조1297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도 4조126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8.1%"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한데 대해 반발해 원상복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늘 흑자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2018년 3조 7400억원에서 2021년 4조 4100억원으로 17.9% 증가했다"고 재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법정 전출금은 지방세를 징수하는 등 지자체 통로로 공교육 재정의 일부가 주어지는 것이지, 교육청에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수입이고 서울시 세수 증가의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중·고교 및 유치원 무상급식, 입학준비금 관련 교육 투자 관련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아름다운 협력이 이어지고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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