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정성원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10명에 대해 재원 20일을 기점으로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전원·전실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재원 기간 20일을 넘었다고 해서 강제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거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병상을 옮기는 것이라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격리해제"라며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 가능성이 떨어져 전담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전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일선 의료기관 코로나19 중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 후 20일 뒤에 격리에서 해제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최근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 병상이 포화상태에 달하자 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보통 경증·중등증 환자는 전파력이 있어 격리하는데, 2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중수본의 판단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중환자의학회 등은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재원 일수를 20일 이상 넘긴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 상태나 재원 사유, 치료 계획,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를 거쳐 지난 20일 의료기관 42곳의 장기재원자 210명을 대상으로 복지부 장관의 명의로 전원·전실 행정명령을 내렸다. 감염력이 거의 없고, 다른 기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중이라는 판단에서다.

210명 중 전날까지 71명이 일반 중환자 병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며, 다른 18명은 병상을 옮길 예정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격리에서 해제된 셈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대개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전실한 환자들이 꽤 있고 정확한 수는 파악 중"이라며 "사례로는 인공호흡기 달고 있던 환자 한 분이 호흡기를 단 채로 일반 중환자실로 옮겼고, 격리가 더 필요하지만 일반 격리 중환자실로 옮긴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다른 병원으로 중등증으로 스텝다운(하향 전원)해서 옮긴 경우도 있고 해당 병원 내 일반 중환자실 전실도 꽤 있다"면서 "전원 명령이라고 하니 방을 빼는 개념 같은데 실제로 전원 명령 이행한 환자들을 전원한 것"이라도 덧붙였다.
강제로 환자를 옮긴다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20일 지난다고 일률적으로 명령이 나가는 것이 아닌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 없다고 판단되면 나가는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20일로 자르는 것은 아니고 전원할 곳이 없어 남아있는 환자, 중증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재평가를 신청한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63명은 전원·전실이 힘들다는 이유로 소명하거나 소명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댜른 이들은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 재원적정성팀, 의료진 등이 전원·전실에 대해 추가로 논의 중이다.

박 반장은 "모든 이들을 일괄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보는데 소명하거나 소명 예정인 이들도 63명 정도"라며 "증상 발생일에 착오, 오류가 있는 환자가 몇 명 있어 추가로 진행되고 있고 예외에 대해선 적정성팀 및 의료진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기저질환 치료를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체 병원에서 방을 재조정하거나 향후 국립대병원에서 중환자 병실을 늘렸을 때 급하지 않은 외래 등 미루는 게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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