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회 제출 자료에 "별도 관리 안 해"
최춘식 "복지부·질병청도 거부…독감은 제출"
"청소년 백신접종 강제…방역패스 철회해야"
22일 국민의힘 소속 최춘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직원의 백신 3차 접종 및 직원 자녀의 백신 접종 현황을 현재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앞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질병청)에도 본청 직급별 공무원의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 수와 미접종자 수, 12~17세 자녀 수와 미접종자 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무원의 백신 접종 현황과 관련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질병청은 "개인 및 자녀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개인별 확인 및 조사가 어렵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속 공무원의 독감백신 접종 현황을 국회에 제출한 점을 들어 "방역당국자들부터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올바른 방역 대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22일 기준 10대 청소년들의 코로나 확진 및 증상에 따른 치명률은 0%"라며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즉각 철회하고 접종 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12~17세 연령대의 1차 접종률은 64.3%, 접종 완료 비율은 45.1%다. 2차 접종까지 마친 16~17세 청소년은 69.8%로 늘었지만 12~15세는 33.1%로 집계됐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2022년 2월1일부터 12~18세 청소년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적용 시기와 범위 등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주까지 학원, 학생,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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