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주택·학교 등 건물 개보수 진행…지원금도
2049년 천연가스 장기계약 종료…수소 전환 조성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15일(현지시간) 탄소배출 '0'(제로)를 위한 건물 개보수, 저탄소 가스 공급 등의 추가 방안을 내놓았다.
EU 집행위는 이날 지역 내 건물의 에너지 성능 규칙을 유럽 그린 딜 수준과 일치시키고 2030년까지 EU의 모든 건물이 탄소배출량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유럽 전역의 주택, 학교, 병원, 사무실 및 기타 건물을 개조해 온실 가스 배출과 에너지 요금을 줄이고 수백만 유럽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 위원은 "건물은 유럽에서 가장 큰 단일 에너지 소비자다. 에너지의 40%를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창출한다"며 "이는 EU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고 여전히 대부분 석탄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 있는 건물의 85% 이상이 2050년에도 여전히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집을 개선하는 것 또한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며 "실제 노후된 일부 건물들은 새 건물이나 개조된 건물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0년까지 새 건물은 모두 배출가스가 제로여야 하며 공공 부문은 2027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건물은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 가능한 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탄소 배출량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성능 인증서를 통해 전 생애 주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구 온난화 가능성도 표시해야 한다.
에너지 성능 인증서는 주요 개보수가 진행 중인 건축물, 임대계약이 갱신된 건축물, 모든 공공건축물로 확대된다. 분양이나 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건물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관련 광고에도 에너지 성능 등급을 명시해야 한다.
프란스 티머만스 유럽그린딜 집행부총장은 "주택과 다른 건물들의 급격한 개조는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개혁은 에너지 요금 인하로 이어지며 결국 투자가 스스로 수익을 올리게 된다. EU 전체의 개보수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요한 초기 투자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최악의 성능을 발휘하는 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개조에 우선을 두고 있다. 이는 에너지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된다"고 보탰다.
이와 함께 화석 천연가스에서 재생 가능 및 저탄소 가스, 특히 바이오 메탄과 수소로의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수소 판로 개척, 올바른 투자환경 조성, 제3국과의 무역 등 전용 인프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다.
시장 규칙은 2030년 전후 두 단계로 나눠 적용되며 수소 전용 인프라, 국경 간 조정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수소 사업자망 형태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화석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 계약이 2049년 이후로 연장되어서는 안된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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