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별 의견 수렴 후 협의 중…정해진 방향 없어"
"수도권 모임·시간 제한해서 이동량 줄여야" 의견
"백신 접종 인센티브 유지…방역패스 확대" 제안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방역 강화 부분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발표한다"라며 "내일 중대본에서 결정해 발표한다는 목표 하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각 분과별 의견을 수렴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협의에 착수했다"라며 "정해진 방향은 없다. 내일 중대본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방역 관련 회의에서는 3일 발표할 방역 강화 대책을 놓고 여러 논의가 오갔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량을 살펴보니 줄었던 이동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더라"며 "과거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축소,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통해 이동량을 전반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패스를 전면 실시하거나, 방역 패스를 갖고 있을 경우 모임 인원 제한 등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위중증 환자들은 60세 이상 고령층인데,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감염 예방효과 떨어져 3차 접종이 필요한 분들"라며 "이들을 핀셋으로 규제할 타이밍인지, 보편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할 단계인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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