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지방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소멸 선제대응방안과 고령층 의료·돌봄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초광역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종합 고려해 개발한 지구를 의미한다. 또 초광역계획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6월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시 장기 자산 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 정비는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시 입원료 수가 지급수준 조정 등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장기 자산 배분 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시 매년 점증적인 목표를 설정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최적의 위험 수준을 선택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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