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 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적으로 공매 처분한 것은 무효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매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코의 공매와 매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김씨 권리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봤다"면서 "(원고들의) 공매 무효와 매각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진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졍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 6월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7월1일자로 입찰금액 그대로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김씨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이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일괄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1심은 "매각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곧바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매각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여기에 항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소송은 해당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 소송으로, 이 전 대통령은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 모두에서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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