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폐지는 안 된다"면서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퀀트케이 서비스 업체 리퍼블릭케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맞는데 불안정하고 위험한 시장으로 분류된다"며 "공매도를 폐지하면 선진국 지수(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편입이 안 된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선진국지수를 포기하는 거라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분 내킨다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큰일 날 수 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시장이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며 "공매도를 폐지하면 근본적으로 선진국지수에 편입이 안 돼서 당장은 달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할 필요성은 언급했다. 그는 "공매도에 대해 여러 분제가 있다. 실제 물량 없이 파는 것은 범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로 기만한 것이냐"며 "그런 경우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제재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차입공매도 등과 관련해서는 "영구퇴출해야 한다"며 "수십만 명이 누군가의 위반 때문에 피해를 보면 그건 그 세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거기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징벌적 배상시켜야 시장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내 일탈행위 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재가 약하다. 금감원에 물어보니 특사경(특수사법경찰)이 한 20여명 된다고 한다. 20배는 늘려야 한다. 500명은 있어야 한다"며 "펀드부터 주식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이 벌어지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식 투자가 부동산보다 낫다' '부동산 투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라는 OX 질문에도 모두 'O'를 들고 "(주식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을 '꽤 큰 개미'라고 표현하며 "현재 강제로 퇴역당했는데 다시 그 시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다 현금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식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데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지금까지 시장이 취약하니 보완 측면에서 면제했다면 세계 7, 8위 선진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 제도도 맞춰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시점 연기 가능성과 관련해선 "여러 분들 듣기 좋으시라고 연기하자고 하면 좋지만 (연기를) 고려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이미 조세제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미뤄야 할 합리적 근거를 만들지 못하면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 자체를 없애는 건 어렵고 장기보유에 대해 면세하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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