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는 오는 19일 영등포구 해군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위는 조사활동을 통해 도출된 군대 운영과 병영문화의 문제점을 헌법학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경주 인하대 교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군 개혁 과제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평시군사법원제도 재검토, 모병제 도입 가능성 검토, 여성 징병제 등 징집제도 개선, 군·국방의 민주적 통제와 안보 민주화를 제시한다.

김정수 연세대 박사는 사단장 영향력으로 재판상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현행 보통군사법원의 문제를 지적한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징병제 악용 사례들을 짚으며 '군 계급별 대표제도' 도입, '정신전력 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한다.

나달숙 교수(백석대), 강현철 부원장(법제연구원), 강민식 교수(3사), 이세주 교수(가톨릭대), 노기호 교수(군산대), 정애령 박사(숙명여대)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위원장은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향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헌법학회의 전문역량을 통해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헌법이론적 기초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헌법과 지능정보화사회에 걸맞은 군의 위상 확립에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며 "헌법학회가 군대 내 입헌주의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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