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위험도 기준 18일 발표…"비상계획은 별도"(종합)

기사등록 2021/11/15 18:47:16

주간 위험도 평가 관리 지표 마련

전담 중환자실 가동률 등 중심될듯

'비상계획' 시행 여부는 종합 판단

"정량 기준보다 자문→중대본 결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006명으로 집계된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바람마당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11.15.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김남희 기자 =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가늠할 주간 위험도 평가 기준 지표를 오는 18일 발표한다.

해당 지표가 일상회복 추진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건 맞지만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 '비상계획' 시행 기준과는 별개 지표다. 비상계획은 위험도 지표에 따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며 "수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한 후 목요일(1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간 위험도 평가 관리 지표는 정부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수 억제'가 아닌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 위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다.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줄곧 '일주일간 하루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핵심 지표였지만 일상회복 체계에서 주간 위험도 평가 관리 지표는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 등을 주요 지표로 중증화율, 예방접종률 등을 함께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대본은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지난 9일부터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판단해 발표 시기를 16일로 1주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전문가 검토를 거친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각 지방자치단체 안내 등 절차가 필요해 17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방대본은 18일 오후 2시10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종 지표를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중환자 수가 471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467.4명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한편 주간 위험도 평가 관리 지표와 관련해 일부에선 이 지표가 곧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시행 기준과 혼동하지만 2개 기준은 서로 별개다.

'4주 운영·2주 평가' 기간을 거치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과정과 비상계획 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방대본의 지표가 고려 사항이 되는 건 맞지만, 언제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시행할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과 중대본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비상계획 실시 기준으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간 하루평균 70% 이상'인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실행 검토 기준에 대해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비상계획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량적 기준을 사전에 정하기보다 질병청의 정기적인 위험도 평가 결과를 고려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비상계획 기준에 대한 별도의 발표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고재영 팀장도 "비상계획 시행 조치는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여러 검토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본 차원에서 마련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중대본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목요일에는 거리두기 조정과 비상계획 조건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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