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현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관개발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대장동 관련으로 우리가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가졌단 것"이라며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법을 제출했는데 야당은 법안 상정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이재명 후보가 왜 5503억원이 아니라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 4000억원 이익을 더 환수하지 않았냐며 배임죄를 운운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어려운 부동산 경기 속에 불투명한 시장 이익보다는 확정된 이익을 받고자 한 정책적 판단을 한 이 후보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 못 했다고, 이 후보를 배임죄라고 몸통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은 다 어디갔나"라며 "특검을 반대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는데, 개발이익환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를 향해 "개발이익환수법에 즉각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세게 한다면서 5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고, 한무경 의원은 비례대표니 제명 처분한다고 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빨리 최고위와 당에서 결정한 대로 의총을 열어 제명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이익에 대해 공격하다가 민주당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반대하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의 부동산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TF 활동을 통해서 김 원내대표와 측근들의 비리가 분명히 얘기될 것"이라며 "과연 부동산을 갖고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본인 소유 울산 소재 임야가 KTX 역세권 도로 노선에 포함되면서 1800배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문제 공론화의 선봉에 섰던 양이원영 의원은 TF 회의에서 울산시 역세권과 삼동면을 잇는 도로 개설 용역조사와 관련, "김 원내대표의 땅과 상당히 떨어진 노선으로만 처음에 착수보고가 됐다"며 "3개 안 어디에도 김 원내대표 땅이 지나가는 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몇 달 뒤 중간보고 때 갑자기 김 원내대표의 땅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휘어진다"며 "기존의 직선 노선은 제외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김 원내대표의 땅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결정된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송전철탑이 세워진 가파른 산지라 개발이 안 된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에 대해서도 "가로 1㎞와 세로 160m를 똑같은 높이로 표시해 낮은 구릉지를 높은 산지처럼 보이게 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울산시 내부자료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며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역세권 인근에 접한 땅은 183만원, 김 원내대표 땅과 가까이에 있는 마을 택지는 300~500만원, 도로에 접한 자연녹지는 130~150만원"이라며 "(차익이) 1800배라 말하는 건 최소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원내대표의 땅에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도로만 생기면 기회의 땅이 된다"며 "대규모 개발이 안 될 땅이라는 건 본질 호도"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내가 소유한 임야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수도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고 송철탑이 2개가 세워져있는 가파른 산지"라며 "이 임야의 공시지가는 1000원대이고 평당 매매가는 3만원 내외, 전체 약 10억원 내외라고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TF는 오는 10일 현장을 방문해 김 원내대표의 주장을 검증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