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기술수출 11조6천억이지만 완제품 개발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이 11조6000억원 수준의 성과를 거뒀으나 제품화 완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신약 개발 연구 효율성은 OECD 20개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승인 임상 수, 허가 신약수 등 개발 효율성은 15위에 불과하다.
이처럼 후기 임상 여건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국내 바이오 벤처의 경우 기술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처음부터 기술 수출이 목표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R&D 지원은 최대 임상 1, 2상까지만 지원을 한다"며 "인적 자원, 의료 접근성, 의료데이터 등 최고 수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임상 3상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며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임상 지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신약 개발의 핵심은 후기 임상의 성공에 달렸다"며 WTO(세계무역기구) 통상 마찰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투자를 위해 정부 주도의 메가펀드 조성을 통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바이오 벤처의 가능성에 대기업의 자본이 더해질 수 있도록 대기업과 매칭을 전제로 하고 대기업의 경우 공익 목적 신약 개발에 한 해 지원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권 장관은 "제안에 공감한다. 바이오벤처와 기술을 매칭하고 상용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에 대해 공익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정부, 민간이 협업해 메가펀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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