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영업시간 제한 유지 아쉬워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지원 방안 절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해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되는 방역 정책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공연은 "김부겸 총리가 위드코로나 전환시기를 기존 방침보다 앞당겨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언급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부분이 조속히 현실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임이 허용되고 식당, 카페 등의 비수도권 지역 영업시간 24시까지 확대 등 방역조치가 완화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현재 그대로 10시까지로 제한된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1년 8개월이 넘는 코로나 영업제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가 복구되어 소상공인·서민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는 긴 시간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숙박, 여행, 전시, 체육시설 등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정부 각 부처의 기금 활용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바"라고 했다.
소공연은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영업시간 보장과 관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소공연은 "완화된 이번 방역 조치가 더욱 확대되어 정부의 약속대로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체제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