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자체 지침 등 촉구
정부, 인권위 권고 이후 8월 로드맵 발표
인권위는 13일 정부 로드맵과 관련해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정신 요양시설 등 장애인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하다"며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로드맵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고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8월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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