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윤희 이소현 수습 기자 = 정부가 8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 등은 거리로 나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100% 손실보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정부가 오전 10시부터 심의위를 열어 대상자와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600만 자영업자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당일까지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급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 손실보상이 차등적으로 60~80%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크게 반발했다. 현재  유흥주점 같은 집합금지 대상 업체의 경우 영업손실의 80%, 음식점이나 카페 등 시간제한 조치를 당한 업체들은 60~8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주 변호사는 "집합제한은 선택이 아닌 정부의 명령이었는데 100%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재정을 걱정해야한다는 말도 많지만, 우리나라 예산 규모에서 극단적 선택을 앞에 두고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도 "100% 보상이 없으면 손실 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손실보상 자체가 자영업 규제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 주재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 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농성 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보상과 더불어, 영업 제한 조치 자체를 철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지현 공동대표는 "지난해 3월 행정명령 이후 19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에게 온전히 책임이 지워졌다"며 "시간·인원 제한을 철폐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경파들의 강한 반발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앞서 여러 차례 차량시위와 합동분향소 설치 등을 통해 어려움을 표출해 왔는데, 내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실제 전날 정부청사 옆 농성천막을 설치하면서 오는 20일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냈다.

김기홍 공동대표는 "온건파 수장으로써 정부와 여야를 구분 없이 만나 소상공인 어려움을 전달해왔지만 명분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오는 15일 거리두기 발표에서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사퇴하겠다. 강경파로 새롭게 편성돼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총궐기 방식으로는 광화문 촛불집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종을 불문하고 전국 자영업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측은 "총궐기는 하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면서 "(요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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