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압수물 분석중
중앙지검 "현직검사 관여" 공수처 이첩
옵티머스·한명숙 사건 3개월째 수사중
손준성·윤석열 등 관련자 줄소환 전망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현재 윤 전 총장 관련 의혹만 3건을 수사 중이다. 이 중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고발 사주 의혹'의 사건기록 및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력의 절반가량을 투입해 '고발 사주 의혹' 규명에 집중해 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고발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고발단체와 제보자 조성은씨를 연달아 소환하며 사건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는 조씨 조사를 진행한 당일 해당 사건을 입건하고, 하루 만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및 손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성모 검사 등 2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공수처의 입건을 두고 절차상 형식적인 피의자 신분일 뿐, 혐의 유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공수처 압수수색 진행 당시 "보여주기, 망신주기 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권 탄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의 이첩과 관련해 "(혐의를 발견했으면)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지 왜 공수처에 넘기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막연한 정황을 아마 (수사에서)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나. 저는 크게 의미 두고 있지 않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입증은 오롯이 공수처가 맡게 됐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및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손 검사를 불러 관련자 소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언제쯤 이런 윤 전 총장을 소환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3개 사건 모두 윤 전 총장이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윤 전 총장을 상대로 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공제 7·8호 역시 윤 전 총장 조사 이후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며 불거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조사를 막고, 임 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가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감찰자료를 확보한 만큼, 윤 전 총장 등 핵심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3부에서 3개월째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사건 역시 윤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분위기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을 반년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관련 수사를 두고 속도전을 치를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그간 윤 전 총장의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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